[레이더P] 이낙연 "플랫폼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지원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건강 지원을 위해 검진 항목에 넣거나 건강보험 특별지원을 하는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비(非) 전속성 때문에 4대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제도적 고민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며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도 보호해야 하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과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며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도에 1조8000억 예산을 책성해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선 이같은 내용뿐 아니라 △국민 소득파악 체계 구축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