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바이든 당선 확정되면 동맹국과 연대해 中 무역관행 고치려할것"

역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2020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들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외교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설명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국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토크콘서트에서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플레이를 해서 4년 동안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바이든 후보는 이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농산품을 더 많이 중국에 팔아서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협상했다"며 "그러다 보니 중국과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른 국가와 연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훨씬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계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게 윤 교수의 판단이다. 다만 북미 관계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업적을 과시하고 노벨상 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전형적인 정통 외교가"라고 봤다. 그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보다 비도덕한 북한은 잘못됐다는 관념이 강하다"며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문제가 힘들면 핵실험 등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가능성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북미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간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