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종료됐다.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역시 여야 간 거친 발언과 고성이 난무했다. 이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얼룩졌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중간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당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노 실장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이유"라고 물었다. 노 실장이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은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후 여야는 8·15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 등을 놓고 2차 충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버스로 밀어 코로나 소굴에 가둬버렸다"며 "정부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을 나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였어야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집회를 옹호하느냐"며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이 많은데, (집회를) 옹호하는 거냐. 살인자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말했다.
이후 노 실장은 야당이 살인자 발언을 문제 삼자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저도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의원의)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는 발언을 보고 경악했다"며 노 실장을 거들었다.
노 실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할 일이 있고 협조할 일은 하고"라며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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