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민주당 "다주택 의원 38명 중 22명 해소…비협조시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 38명 중 22명이 주택 처분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권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다주택 문제를 대처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에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인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16명의 의원들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 의원 중 다수는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 2명에게도 내년 3월말까지 신속하게 다주택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민주당 소속 154명)과 광역의회의원(민주당 소속 643명), 기초의회의원(1598명)에 대해서도 다주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도 내년 3월 이전까지 다주택 해소를 권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당 소속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집중 관리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면 윤리감찰단이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연말까지 마쳐줄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주택 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