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판 뉴딜, 취지 불분명…86%는 기존 사업 재탕"

정의당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4일 공개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역할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 예산안이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경우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며 "효과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고용안정과 복지,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