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질 좋은 주택 대량 공급해야"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전략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숱한 곡절 끝에 10년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쟁을 멀리한 채 초당적인 모임 등을 통해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네. 안녕하세요

정운갑>10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지금 국감이 한창이잖아요. 들어와 보니 국회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광재>한편으론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가 생긴 거는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지고 볶는 거는 비슷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운갑>지금 야당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공수처같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광재>저는 그 부분은 그냥 수사기관에 빨리 맡겼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보면 정말 시중에 돌아다니는 온갖 유언비어나 설이 막 유포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아니면을 말한 사람은 그만두고 하는 국회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기관이 빠른 속도로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수사도 빨리 끝나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의 지루한 논쟁, 적폐 청산, 이런 거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운갑>연내 그런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이광재>끝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운갑>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까지 굉장히 꼬여있는데 이게 입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한편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재>집을 제가 연구해보니까 총량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평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 만 불 시대에 지어놓은 집이 너무 많아요. 그때 포니를 탔으면, 3만 불이 됐으면 이제 쏘나타를 타잖아요. 그럼 쏘나타를 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그다음에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광재>그 부분은 어제그저께 우리가 미래주거뉴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새로운 주거뉴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했고 아마 조만간 컨센서스(의견에 대한 합의)가 모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의 문제를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광재>전 두 개 다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거래, 공정문제3법을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놓고 토론을 해서 빨리 끝내고요. 그다음에 노동문제는 훨씬 더 우리가 뭐냐면 협상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저는 노동 유연성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금융노동자는 55세에 집을 나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점점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같이 풀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냐면 두 개를 우리가 연안계처럼 묶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돼요 하지 말고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노동법도 저는 논의단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정운갑>지금 당에서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로 경제 굉장히 어렵죠.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뉴딜 펀드도 제안하셨는데요. 사실 이광재 의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라든가 주가 2천 포인트 견인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1년 이상 장기보유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결국 세제 혜택이 될 텐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이광재>왜냐면, 공평과세가 너무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을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3억 원이거든요. 지금 너무 단타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봐지고.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연기금을 주식 투자했을 때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많았지만

정운갑>기금의 사회화다 해서 야당에서 많이 반대했죠.

이광재>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2천 포인트가 왔잖아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업이 있다면 아마 주식 시가총액이 2배는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더 많은 투자와 한국판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어 내려면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너무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중산층이 또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중산층까지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끌고 갈 순 없습니다.

정운갑>지난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산업화 민주화의 낡은 세력이란 지적에 마음이 아팠다. 이른바 386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들립니다. 동감, 동의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광재>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산업화 민주화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도 마치 과거의 3김씨가 386을 몇십 년 전에 끌어들였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대에 있어요. 여기를 과감하게 끌어 들어야 한다. 그 길을 해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죠.

정운갑>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의 핵심이신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광재>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수 정부였고 지금은 다수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창조적인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죠. 그리고 오류를 또 얼마든지 인정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나이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가 별로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면에서 두 분 참 차이가 있죠.

정운갑>리더십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이광재>차이가 있죠.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즐기시고 말실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면 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나 한미 FTA나 그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지만 세종시까지 가잖아요. 상당히 목적 지향적이면서 항상 플렉서블한(유연한) 편이죠.

정운갑>현 정부를 바라보면서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광재>좀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많은 대화의 창구를 좀 같이하면서 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운갑>지금 정권이 1년 반 정도. 그죠?

이광재>많이 남은 거죠. 5년에서 1년 반이면

정운갑>앞으로 역점을 두고 할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광재>저는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공수처나 공정경제3법이나 몇 가지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걸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미래에 앞으로 먹고 살 거리, 앞으로 뉴딜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고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앞으로 미·중 관계 이거는 한국의 30년간의 운명의 길목에서 있을 겁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국제관계의 노력, 이 두 가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지금 집권 4년 차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또 일부 오릅니다. 거의 50% 육박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론 전문가들을 보면

이광재>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 그다음에 진지해 보이는, 이런 것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야당이 대안이 없죠. 야당이 너무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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