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무력충돌 가능성?

【 앵커멘트 】
정부는 PSI 참여를 발표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며 안전장치를 강조했습니다.
남북간 무력충돌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PSI 참여 결정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PSI에 참여하더라도 기존의 국내법과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면 남북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지금처럼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불법행위만 없다면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운합의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PSI를 해상봉쇄로 받아들여 '어떠한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전시상태'를 내세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력을 억류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으로서는 이미 선전포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이랄지, 그런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PSI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우리가 공해를 차단하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것이라는 북측 주장은 남한 여론을 분열시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SI라는 강수를 던진 정부는 북한이 강한 비난에 그칠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지, 그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