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력이 국민 위해 작동되도록 개혁 앞장설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의 검찰 개혁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