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4년차 잇딴 악재에…靑-정부, 대대적 공직기강 특별감찰 착수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어가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감사원까지 정부의 공직감찰 기관이 총동원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부처가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특별감찰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와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감찰 대상이다.
감사원에서는 각종 인허가 등 규제로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복지부동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이권개입과 예산·보조금 등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제공과 사익추구 등 공직자 비리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