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단체장,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두고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해 절반씩 찬성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최근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호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 224명(응답 172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12명(65.1%)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고 답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라고 답한 단체장은 60명(34.8%)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5∼28일 실시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지원(48.9%)과 전국민지원(50.0%)이 팽팽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선별지원을 추진하면서 일부 단체장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지난 3일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경우 고려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66.7%가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꼽았고, PC방·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운영중단시설(65.6%), 저소득층(40.0%), 예술인·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7.3%) 등 순으로 답했습니다.

저소득층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0.0%)가 가장 많았고, 100% 이하(22.0%), 140% 이하(1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72.7%)이라는 응답이 추석 이후 1개월 이내(18.0%), 연말 이전(9.3%) 보다 많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