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4월 임시국회…금융지주회사법 부결

【 앵커멘트 】
4월 임시국회가 진통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 일부 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월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금산 분리 완화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가까스로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한나라당 의원
- "오늘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권력에 의해 개별 의원들의 진지하고 또 체계에 따라서 국회 운영에 협조하는 의원들이 짓밟히는 폭거의 날입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쏟아지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끝내 부결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재석 202인 중 찬성 92인, 반대 64인, 기권 46인으로써 홍준표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면서 금산 분리 완화 법안은 '절름발이 법안'이 됐습니다.

은행법이 통과돼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지주회사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법과 주공·토공 통합법 등 3가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의 주도로 쟁점법안들은 속속 통과됐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통합 본사 배치 문제를 일단 법안 통과 후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처리했습니다.

4대 보험 통합징수법도 통과돼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게 됩니다.

이제 여야 대격돌이 예상되는 미디어법안 처리를 앞둔 6월 임시국회까지 여야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꾸리며 분주한 5월을 보내게 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