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문제 집중 논의…한미FTA 표결

【 앵커멘트 】
북한이 개성공단의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국회도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인해 오늘 국회는 아무래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답변 】
네, 오늘 국회에서는 외통위에 온통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외통위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각종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색돼 가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PSI 가입 문제에 대한 여야간 논란도 예상됩니다.

【 질문 2 】
오늘 오전 있었던 야권의 회의에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화두였죠?

【 답변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 접촉 결과를 보면 정권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성과를 냈는데 1년 동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더 나쁜 상태로 돌려놨다고 꼬집었습니다.

PSI 가입 문제 역시 대통령과 정부가 오락가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외교부 장관인지 다른 부처인지 확인해서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 회의에서 북한이 오란다고 조르륵 쫓아가서 숙제만 잔뜩 안고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개성공단 유지 쪽으로 간다면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활동의 안전성 보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만약 북측이 이런 안전성 확보 요구에 불응한다면 개성공단을 당연히 폐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3 】
외통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도 표결에 부치죠?

【 답변 】
여야는 이미 최근에 간사협의를 통해 각 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한미 FTA 비준안을 오늘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일단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준 동의안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외통위 전체 정원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17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이뤄진다면 비준안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야당의원 44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표결처리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상임위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저지를 시도할 경우 오늘 외통위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강기갑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박진 위원장의 주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4 】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논의되죠?

【 답변 】
네, 기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 쪽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만큼 오늘 소위에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양도세 중과 폐지와 어제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