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값 폭등현상은 '현 정권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때 만들어진 법이 최근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얘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서 야당 반대로 1216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 실수 반복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특성상 지금 과열 불기를 잡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혼란 통제할 수 없다"며 "7월국회에서 할 수없으면 11월 돼야 입법처리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거품 폭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민생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며 "과거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폭등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며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법안 모두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통합당도 과거를 반성한다면 부동산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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