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7월 국회 '지뢰밭'…잠룡들도 부동산 공방 가세

【 앵커멘트 】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내일 국회로 복귀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인사 청문회 등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전 기자, 민주당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를 곧바로 일축했는데요. 윤미향 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미향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는 가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었죠.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지난 가합의에서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에도 논의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1-1 】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국정조사를 못하는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관해서 일일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 찍어나가겠습니다."

【 질문2 】
국회에 돌아오기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한데, 7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공수처 출범' 아닌가요?

【 기자 】
사실 7월 임시국회가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는게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야가 격돌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법정 시한이 이달 15일인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정 시한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통합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기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압박과 동시에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전 기자, 부동산 문제가지고도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야권 잠룡 중 하나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남 아파트 가진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데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를 꼬집으며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가진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 것은 솔직히 이념보다 돈을 더 믿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도 아내가 의사인데 왜 유혹이 없었겠냐고 언급하면서 공인이 부동산으로 돈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3-1 】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 지사는 근본적으로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이 문제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가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4 】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데, 정부·여당이 지금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 기자 】
현재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7월 임시국회를 함께 열기는 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게 복귀했으니 이제는 머리를 맞대야겠죠.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