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北 대남군사행동 보류는 재정난 때문"

북한이 최근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한 이유는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여지가 아닌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의 재정 결핍 대응(North Korea responding to financial dearth)'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번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의 외화유입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을 불신하는 북한이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번 회장은 지난 1997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타진했다가 IMF측의 투명성 요구에 반대해 결국 가입이 무산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후 북한(금융여건)은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번 회장은 "이같은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 70년간 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앗아간 북한 당국의 정책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6월부터 대남 압박 총공세를 펴오던 북한은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