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일 담화를 낸 이후 긴장 국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내를 겨냥해 '자력갱생'을 호소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 살아남기 위한 공간을 개척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 중)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