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은혜 "6.17부동산 대책 3040세대 주거 사다리 걷어차"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 한칸 장만하고 싶은 304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을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데 있다"며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은 정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경제 원리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작동하고 충돌하는 시장"이라며 "기본 전제와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분노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냐"며 "오히려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