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6·17 부동산 대책?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를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 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오히려 21번째로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먹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기 북부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