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을 북쪽에 보낸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무리라는 비판이 일자 항공안전법 등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 살포행위가 남북협력교류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남북협력교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또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이달 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거든요. 당국 입장에선 그걸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용한 여러 가지 조치를 들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청은 수사 의뢰와 관련해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청와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을 북쪽에 보낸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무리라는 비판이 일자 항공안전법 등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 살포행위가 남북협력교류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남북협력교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또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이달 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거든요. 당국 입장에선 그걸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용한 여러 가지 조치를 들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청은 수사 의뢰와 관련해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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