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놓고 여야 대권주자 '말말말'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2022년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일찌감치 점화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발을 뗀 이후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이슈에 잇달아 뛰어든 것입니다.

여야가 주도권 선점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진보 각 진영 안에서도 찬반 입장이나 재원, 복지체제 개편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차이를 보여 진영을 막론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에게 이슈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전 경기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슈 선점 효과를 누렸고 그 영향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오늘(8일) 기본소득 문제에 입을 뗐습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복지체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영남권에 기반을 둔 대선 잠룡인 김부겸 전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차원의 '보수적 기본소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꺼내 들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실었던 보수 진영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내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던 만큼 기본소득도 부정적 입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기본소득 이슈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인 만큼 세출 조정, 증세,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식과 복지 체계 개편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토론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여론전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벌써 나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만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하나로 모일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