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차질 우려…위태로운 '코로나 대응'

【 앵커멘트 】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각종 민생법안이 미뤄졌었죠.
'협치'를 강조하던 21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자리싸움으로 법안처리는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은 모두 3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규모 면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어,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차 추경 예산 효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51%P가량 높아질 수 있다며, 관건은 3차 추경 집행의 신속성에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안은 심사조차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국회 개원 일정이 법대로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던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8월 26일, 19대 국회에서도 7월 9일에야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과거처럼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3차 추경안 역시 때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