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과 함께 대형풍선에 실어 보낸 북한 돈을 반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 화폐 4~5장과 납북 피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돈을 구입한 지인에게서 화폐를 넘겨받은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교역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교역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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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과 함께 대형풍선에 실어 보낸 북한 돈을 반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 화폐 4~5장과 납북 피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돈을 구입한 지인에게서 화폐를 넘겨받은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교역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교역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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