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흉악범 처벌 대폭 강화할 예정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더불어 징역형의 선고 기간이 현재 2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제 조항을 50년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게 완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은 현재 흉악범에 대해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태도에 따라 감형이 가능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