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에 미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관련 대책 지시는 경제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전날에 비해 강도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공급자 본위의 홍보 방식을 질타한데 이어 이날도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각료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깨알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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