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대응에 "가용예비비 3조4천억원, 신속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국세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종코로나에 따른 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후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감염병 관련해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예비비가 가용한 총 3조4000조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2월이라서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게 기획재정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 경영애로와 경기회복 모멘텀 조속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납기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대한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수출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해 줄 것 요청했는데 관세 징수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2월 국회에서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 등 신속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내 우리 국민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지원 안전보건인력 강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대응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이후 한중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누군가의 가짜뉴스 하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혼란 겪을 수 있다"며 "정부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가짜뉴스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행히 대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질병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스 메르스 등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문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 보강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구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기초연구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중국 입국제한지역 확대 논의는 없었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입국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