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정세균 청문정국'…패스트트랙 대치는 일단 소강 국면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이 막 올랐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과 내일(8일)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15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정적입니다.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를 이어간다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가 읽히지만, 두 사안이 맞물리며 새해 초반부터 국회가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와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의정 경험과 야당을 포함한 폭넓은 인간관계가 협치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기업인이자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으로서 실물경제에 밝은 만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정치인이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와 협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정 후보자는 최적의 맞춤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를 맡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적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또한 정 후보자는 여러 문제와 의혹 제기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놓고 철저한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 검증이 도를 넘었다.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라고 했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신상과 관련된 게 아니다. 4대 의무를 이행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8일) 청문회를 마치면 13일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과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사퇴 시한(1월 16일)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4+1만으로 과반(148명)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일단 정면충돌을 피한 가운데 수 싸움에 한창입니다.

한국당이 전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접으면서 민주당은 모레(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순서대로 올린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나 유치원 3법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4+1'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나아가 정 후보자 인준 문제 등과 맞물쳐 '순조로운 처리'에 협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은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사이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이제 풀어달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