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 추진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을 형사소송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 명령제의 대상 범죄에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