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논의'…도쿄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열렸다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오늘(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되는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산성 본관으로 들어가며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