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원내대표 개별 연쇄회동…연동형 캡·석패율제 막판 관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개별 접촉을 통한 이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각각 만났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마련한 후 다른 당 원내대표와도 추가 접촉해 단일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다른 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연동형 캡(cap)'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입니다.

'연동형 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상한선입니다. 잠정 합의안대로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할 경우, 협의체가 합의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당초 25석으로 주장했지만, 나머지 야당 반대로 5석을 더 확대해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정의당이 이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협상의 '타협선'에 대해 "'연동형 캡' 30석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논의에서 연동형 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준준연동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것보다는 캡이란 꼼수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1석이라도 더 가져갈 것인가 소인배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9명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연동형 캡 적용 방안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다른 곳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다섯 군데를 다 만나봐서 각자 서로 원하는 걸 조합해서 조율한 다음 전체 테이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