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 도둑·의석수 보따리 장사"…여야 '4+1'에 맹공

자유한국당은 오늘(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오늘 범여권이 4+1이 회동을 열어 막판 협상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내일(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총력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 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4+1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나는 속셈은 '뻔할 뻔' 자"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4+1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뒤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기재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