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주요뉴스

▶ 여야 대치 계속…국회의장 "직권중재"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가 내일 오전까지 만나지 않으면 직접 만남을 갖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 유보"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부동한 핵심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 직불금 국정조사 성과 없이 종료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내일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진상 규명 노력과 제도 개선을 찾아볼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국정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국방개혁 조정안 경제난 영향 연기
당초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국방개혁 조정안이 경제난에 따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연기됐습니다.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라는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