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직불금 국정조사, 내일 종료

【 앵커멘트 】
두 차례 기간 연장과 거듭된 파행을 겪었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23) 끝납니다.
진상 규명 노력과 제도 개선안을 찾아볼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국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행을 거듭했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내일(23일) 종료됩니다.

두 차례 국조 기간까지 연장하며 진행됐지만 잦은 여야 공방으로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잦은 파행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18일 예정됐던 청문회도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선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차례 더 기간을 늘려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국조 특위는 이제 '직불금 숙제'를 다른 기관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특위 위원들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부당 수령 의혹자 2,800여 명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민주당 의원
- "한편으로 감사원에서 공기업, 공직자에 대해 진행하고, 수사력있는 검찰이 이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직불금 제도 개선 논의는 시작조차 못해 부당 수령 논란은 내년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색출해 멍든 농심을 달래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국정조사 특위.

여야 서로에게 칼만 겨누다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