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허건수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정부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중국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술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과제가 많다"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