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서비스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도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