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협상' 험로 예고

【 앵커멘트 】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전체에 대한 대폭의 손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위헌 판결 부분만 고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셈법은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기초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억 원의 과세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권 / 한나라당 공보부대표(지난 21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을 그대로 존중해서 야당과 협상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0.5~1% 안보다는 약간 높게 수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기준은 물론 세율도 현행 1~3%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감세 기준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8년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지난 20일)
- "10년 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15억 이상 고가주택도 특례가 인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주택자에 대해 5년부터 종부세율을 감해 주고 10년 이상 보유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