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상 최대의 독도 훈련…최정예 부대 투입

【 앵커멘트 】
이번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의 독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7 기동전단에 육군 특전사까지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일본이 우리 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일본은 독도가 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나요?

【 답변 】
일본 주장의 핵심 근거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당시 한일 양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문을 넣었는데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섬 부분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세 개 만 언급돼있기 때문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독도가 빠져있던 이유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3천 개에 달하기때문에 대표적인 섬 세개를 조약에 담은 것인데, 독도가 명시돼있지 않다고 영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질문 2 】
이번 훈련에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최정예 제7기동전단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답변 】
한마디로 우리 군의 최정예 전력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우리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들 중 가장 비싸고 큰 함정들만 배치돼있습니다.

1만 톤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6천톤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대왕함은 최대 1천km 밖에 있는 공중에 있는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 병력 투입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독도 훈련에는 해군, 해병대, 공군, 해경 등이 참가했는데 이번엔 육군 특수전 병력까지 참가하는데요.

기존 훈련에 전력이 2배에 달한다는 게 군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독도 훈련은 1985년부터 시작한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는 정례훈련 인데요.

1996년도엔 동방훈련, 2004년엔 전단기동훈련으로 불리다가 2008년에는 독도방어훈련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두달간 이번 훈련을 연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췄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한 다양한 상황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연기를 했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질문 3 】
훈련 이름을 보면 독도 방어가 아니라 동해 영토수호훈련인데, 여기에는 러시아 견제의 의미도 있다고 하던데요.

【 답변 】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거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훈련 이름을 독도방어훈련에서 ‘독도’를 빼고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꿨죠.

중,러도 포함해 견제한다는 의미가 이름 변경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었는데 이에 대한 견제 의미가 분명 담겨있습니다.


【 질문 4 】
일본이 강하게 항의했는데, 관련해 군사적 대응조치가 있을까요?

【 답변 】
일본은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요한건 실질적인 대항 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대내외적으로 선전전에 강하게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일본은 계속해서 분쟁 지역화해서 결국 국제사회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함으로써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클로징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독도 영토설 주장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땅 참견말고 일본 땅 후쿠시마 오염수나 걱정하길 바라구요.

24시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장병 여러분
또 감사하구요.

지금까지 뉴스추적 선한빛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