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일부 수출허가에 "추이 지켜볼 것"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추가규제에 나서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언제든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일본을 향해선 근본적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던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데 이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른 명분쌓기용 노림수란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부의 칼은 여전히 한국 기업을 겨누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즉시 한일 외교·통상 라인 간 대화와 협상에 응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이번 조치가 한발 물러나기 위한 신호인지 알 수 없지만, 전면적 철회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베 정부의 무모한 선택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개별 허가품목을 늘리진 않았다. 확전을 자제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미지 실추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거론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출규제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 탓으로 지목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여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우선 타깃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요즘 황 대표의 발언을 보면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면서 "한일관계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황 대표의 정략적 대응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일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논의를 거부하는 아베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도 외교가 모두 무너졌다며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지적은 자중지란을 노리는 아베 정부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외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도 지금은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