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오를까…"최대 6조 원" 전망도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늘리라고 요구할까요?
방위비 협상이 시작조차 안 됐는데, 벌써부터 미국은 지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넘게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입니다.

이 액수를 정하기 위해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0번 넘게 만나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이 달 안에 협상팀을 구성하고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냐는 질문이라면 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시작조차 안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우리 측에 거액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조 500억 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지금의 5배에 이르는 액수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의 의도적이고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치를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일각에선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시할 '4가지 작전지원 항목'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1차 방위비 협상은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장 차가 클 경우 한 해 더 올해 액수대로 진행한 뒤 내후년부터 새로운 분담금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