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 3급 군사기밀 `귀순루트` 공개…정경두 해임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해상 귀순루트'를 공개했다"며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이 기밀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가정보원에게 확인한 결과 '기밀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정보원은 북한 귀순 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목선의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항로를 기반으로 해당 목선의 출항·입항 시각이 함께 표기된 이동경로가 설명과 함께 공개돼 있다"며 "합조단이 덜컥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내용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한 외교관은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하며, 기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기밀 누설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국방부가 목선의 단순이동 경로 공개는 기밀이 아니라고 부인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방부 관계자가)비공식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 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 보안사항 등의 노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자료요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