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WTO `수출규제` 공방전 앞두고 `통상전문가` 김승호 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의제로 상정돼 한일 대표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촉각을 세웠다.
산케이신문은 23일 '한국 WTO에 고위관리 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이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항(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TO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김 실장은 지난 4월 한국에 의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를 둘러싼 WTO 상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한국내에서 평가되고 있다.

NHK도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있다며 한일 정부가 160개 이상의 국가·지역의 대사 등의 앞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송은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따라 운용을 재검토한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23일 오후쯤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면 일본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에 관해 다른 회원국들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