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정권 바뀐뒤 공공기관장 교체, MB정부 53%→文정부 37%"

1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은 37.2%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교체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공공기관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장관 인사보다 중요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 바뀐 것이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대의정치 민주주의에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도 "임기연동제가 일견 타당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면서 "자율경영을 경험해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국민 요구에 따른 책임경영보다 기재부 몇몇 관료들의 지시만 기다렸다. 다른 분야보다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장 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논의됐다.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기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복수 추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임기 내로 한다'로 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임기와 같이한다'로 하는 두 가지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혹은 '정치적 책임성이 필요한 조직인지' 등의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를 적극 보장해 주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