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필지의 땅 가운데 22만여 필지가 부당 신청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 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만 6천23필지가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신청 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다른 경우가 5만 6천157필지, 신청 필지가 토지대장의 지적면적을 초과한 경우 2만 5천886필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13만 8천908필지로 전체 신청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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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 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만 6천23필지가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신청 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다른 경우가 5만 6천157필지, 신청 필지가 토지대장의 지적면적을 초과한 경우 2만 5천886필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13만 8천908필지로 전체 신청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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