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내일(15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농지 실경작자 확인강화, 직불금 부당수령자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정부의 개선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어 세부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선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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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농지 실경작자 확인강화, 직불금 부당수령자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정부의 개선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어 세부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선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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