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이르면 이달 중 개최…남은 과제도 산적

【 앵커멘트 】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검증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만간 6자회담이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숙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검증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추인하기 위한 6자수석대표회담이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통제했던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 국제기관들의 지원을 금지한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 교역법 등 5개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어 파산 직전의 경제에 외부 수혈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잠정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 북한의 협조에 따라 언제든지 명단에 복구시킬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추가 검증은 북한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숙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농축 우라늄 및 비확산에 대한 검증감시체제 적용 등 검증에 필요한 모든 핵심사항은 포함된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IAEA에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대선일인 11월 4일 이전에 비핵화 2단계는 마무리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검증의 착수와 3단계 핵 폐기 논의는 차기 미 행정부로 넘어간 상황.

결국 북한이 향후 새로운 미 행정부에 맞추어 어느 정도 검증에 협조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