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 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 씨와 K 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 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 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연관이 없는 K 씨에게 전달될 정도로 주미대사관 내부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현직 외교관이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와대에서 직위해제 됐으며 외교부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