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발언하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등 엄중한 경제인식을 드러내면서도 혁신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안전망이 두터워졌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 외연도 넓어졌다"며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에 따라붙는 각종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운용이 '세금 낭비'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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