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내후년에 전면 적용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후년인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를 시작으로,내년엔 고등학교 2학년이 내후년에는 고교 전체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월평균 13만 원, 연간으론 150만 원 넘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정·청은 특히 직장 등에서 학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40~50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혜택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후년부터는 매년 2조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