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거냐.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총 30개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장 의원의 형인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으며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3인 합의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간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12개 역량강화대학에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향상했습니다.
장 의원은 "(역량강화대학 지원은)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역량강화대학에 지방 대학 많이 들어가서 지방 대학 고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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