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놓고 "독재" VS "특수관계" 날 선 공방

【 앵커멘트 】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논쟁이 국회 외통위 국감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작심한 야당은 셀프 비준은 독재라고 공격했고, 여권은 적법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로 몰아세웠고, 여권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판문점 선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속 합의를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 관계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

그러자 이번에는 2011년 발간된 문 대통령 자서전을 언급하며 '말 바꾸기'라고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문 대통령이) 남북 10·4선언은 법률적으로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제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후보시절에 하신 말씀이나 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하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부 입장으로선 헌법과 국회서 만든 법률을 기본으로 입장을 정리한다."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초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