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소신 껏 통화정책을 해도 한은법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장기간 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한은에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2012년 한은법이 개정돼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는데, 금융안정은 자산가격 안정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기기 말라고 한 것이다. 금융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아닌가"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잡지 못한데 한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금리(통화)정책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금리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부동산 자산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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